Chapter 개인 세금
해외 소득, 이것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
최근 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세무사들의 눈과 귀가 많이 바빠졌습니다.
특히 외국에서의 소득을 미국에서 보고하는 사람들의 경우,
“해외 미국인 이중과세를 폐지할 것” 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주는 해외 소득과 해외 자산에 대한 세금보고와 과세를 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해외 소득 (Foreign Income)
해외소득을 보고해야하는 사람은 US Citizen 또는 Resident Alien 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번 소득이 있다면, 본인의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Non-residential 의 경우는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 소득 : 말그대로 노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자 소득 : 해외 은행이나 회사, 기업 등에 투자하고 받은 소득은 모두 해당됩니다.
배당금 : 외국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모두가 해당됩니다.
임대 수입 :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집을 사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수입이 생긴다면, 보고 해야합니다.
자영업 소득 : 해외 자영업자로 소득을 올렸을 경우, 소득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소득 : 외국에 적용되는 로열티, 저작권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해외에서 번 모든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십시오.” 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겠지요.
해외 소득은 개인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 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1년 중 근로 소득으로 23,000불을 벌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Form 1040 - h 라인에 other earned income 으로 작성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원화로 벌었는데, 뭘 기준으로 적어야 하나요?”
이에 대비해서 IRS 에서는 연중 평균 통화 환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해외소득은 달러로 변경되며, Tax return 시 달러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시고, IR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아껴볼 차례.
지금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목적은 바르게 세금보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은 것이지, 절대 세금을 “누구보다 많이 내고 싶다” 이진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 Foreign Tax Credit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Foreign Earned Income
첫번째는 해외 근로 소득 (Form 2555) 입니다.
이 양식은 미국 세법 상,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거나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2024년 IRS 기준으로 해외 소득 중, $126,500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테스트” 와 “물리적 거주 테스트” 둘 중 하나를 만족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126,500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Donald Trump 대통령이 내건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이 금액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미국인에게 이 기준 금액을 없애고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거주 테스트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물리적 거주 테스트는 지난 1년 중, 330일 이상 해당 국가에 체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그렇다면, 330일을 채우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걸까요?
Form 2555 는 경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한 양식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A 씨가 한국에서 2023년 7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체류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 경우, 체류 기간만 놓고 보면 총 184일 입니다.
이를 가지고, 330일 기준으로 체류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184 / 330 = 약 55.8 %
이제 이 비율을 외국 소득 공제 한도인 $120,000 과 곱하여 줍니다.
$120,000 x 55.8% = $66,960
따라서 A씨는 한국에서 번 소득 중, $66,960 을 소득에서 제외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A씨의 소득이 $66,960 을 넘는다면, 넘은 만큼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될 것이고 넘지 않는 다면, 내야하는 세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Foreign Earned Income 은 말 그대로 근로 소득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Passive Income (주식, 이자 등의 불로소득) 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2. Foreign Tax Credit
두번째는 해외 세금 크레딧 (Form 1116) 입니다.
이 양식은 미국 세법 상,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미국에서 공제해주는 양식입니다.
해외에서 소득이 생겼고,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외국에서 납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같은 금액에 대해서 두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민권자인 B 씨가 연중 한국에서 근무하였고, 연중 $100,000 정도를 벌었습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국에 19% 에 달하는 $19,000 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려고 계산해보니, $17,400 이 세금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B씨는 한국에서 낸 $19,000 에 대해서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B씨는 이를 통해
미국에서 내야하는 세금인 $17,400 에 대한 납세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FATCA & FBAR
해외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함께 포함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름을 보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가지는 해외자산을 소유한 경우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FATCA (Foreign Accounting Tax Compliance Act) 의 경우, IRS 에 보고하는 양식으로 Form 8938 으로 보고합니다.
소득세를 보고할 때, Form 1040 에서 Schedule B - part 3 에서 해외자산의 유무를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Yes 로 표시하고 Form 8938 을 제출하면 됩니다.
FBAR 의 경우, US Treasury (미재무부) 에 보고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를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재무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FinCEN’s BSA system 을 사용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외국에 자산이 있는데 나도 해당되나요?
FATCA 와 FBAR 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해외 자산이 있으신 경우, 궁금할만한 점은 “나도 해당되는지” 일겁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FATCA 와 FBAR 는 신고의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명드린 것처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처리 기관이 IRS와 재무부로 다르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두가지를 별도로 각각 보고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기억하실 점은,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는 세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들의 해외 금융 계좌, 자산에 대한 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잘 몰라서 그동안 안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외자산을 보고하지 못한 경우,
미국에 거주 또는 비거주하는 미국 납세자 이면서
FATCA와 FBAR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또는 과거에 유사한 상황에 대한 벌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3년간 놓친 FATCA 와 6년간 놓친 FBAR 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벌금 & 과태료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000 의 벌금 (최대 $50,0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포탈로 간주될 경우
이를 해외자산 은닉, 고의성 세금회피로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최대 25만 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감사
미국은 FATCA 에 따라 전 세계의 금융 기관들과 협력하여 해외자산을 추적합니다. 따라서 해외 금융 계좌, 자산이 이미 IRS에 보고되었을 수 있고,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지연 또는 거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금 보고 기간에 발생한 환급액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5주차 : 해외 소득 & 자산 보고하는 법
이번 주 주제는
국가가 다르고, 나라마다 세금의 처리방식도 다르고, 재산에 대한 판단도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하는 건지 또는 어떻게 하는지 긴가민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보고는 항상 제 시간에 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지나친 다음에 굳이 처벌이나 벌금을 감수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세금보고에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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